EBS 다큐프라임 Season 1 삽화 781 민주주의 4부 기업과 민주주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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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1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기업도 인간이다’라고 발언하면서 미 대선에서 ‘기업은 인간인가’ 논쟁이 거세게 불었다. 이것은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기업의 선거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기업은 민주주의가 침범하기 어려운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 어떤 존재인가? 과연 기업은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로널드 코스, 알버트 허쉬먼의 이론을 기반으로 기업의 특성을 재해석하고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미국의 ESOP 기업 사례와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의 사례를 통해 기업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